[더퍼블릭=김영덕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에 이어 현재 수사와 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다시 만난 가운데,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거나,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등 윤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다수 내놓았다.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전달한 사람은 검찰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해당 쪽지를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쪽지 내 언급된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선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진술은 김 전 장관 공소장 속의 검찰 주장과 상반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미리 준비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으며, 문건 속 '비상입법기구' 언급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의 진술은 비상입법기구를 언급한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과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또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지시사항 쪽지도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전달만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핵심이 되는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은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며 윤 대통령이 병력 투입 최소화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 등 군 장성들에게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하는 등 국회 내 계엄군 투입을 독촉했다고 적시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실제로 이처럼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250명 가량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으며, 윤 대통령이 강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증언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