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새해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다.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며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는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위증교사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국이 혼란스러울수록 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의 위헌적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직후 우리 당은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판결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만으로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했다. 이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이므로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쇄 탄핵이 반복되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