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통상법 301조’ 꺼내...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착수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투자 보조금 규모를 확정 지은 가운데 조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며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USTR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자체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범용 반도체는 HBM(고대역폭메모리) 등과 같은 첨단 반도체는 아니지만 자동차부터 가전제품, 방산 시스템 등 거의 모든 산업에 활용되는 반도체다.

USTR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및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함으로써 자국 내 가격경쟁력을 심하게 훼손시켰다는 지적이다.

캐서린 타이 USTR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미국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사 후 결정권을 가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년간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해왔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했던 중국 기술 부문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전기차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중국 제품 관세를 인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더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더욱 강력한 대중(對中) 견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즉각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했으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미국은 중국 탄압과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새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며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데도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반도체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고 중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며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즉각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유수진 기자 sjn30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