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 소재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 진행한 가운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 조사 시점이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이를두고 야권은 정적제거 라며 검찰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시절 단행됐던 ‘적폐청산’을 근거로, 내로남불 공세를 취하는 상황.
檢,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당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주거비 등이 사실상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검찰은 올해 상반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다혜씨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에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돈이나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전날에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피의자로 입건까지 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보복” VS 與 “내로남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장적시가 명문화되자, 야권은 발끈하고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통상적인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검증”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전하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라고 검찰수사를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적었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에게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요’라는 영화 대사를 들려주고 싶었다"며 문 대통령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취지의 입장까지 피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단행했던 ‘적폐청산’을 근거로 민주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사 출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2억 3000만 원 가량의 뇌물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문다혜 씨와 함께 '경제 공동체' 법리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공세를 더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신들이 그토록 말했던 '경제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러가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더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실제 비리 불거지는데 수사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말씀"이라며 "'적폐와 불이익을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 2017년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라고 과거 야권의 발언을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죄가 없고 결백하다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민주당은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로 광범위 했던 文정부 적폐청산
실제 문재인 정부 2년간 진행됐던 적폐청산의 경우, 적폐의 범위는 매우 전방위적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지지율이 80%p를 웃돌던 시기였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도록 지시했고, 각 부처는 지난 정부가 남긴 문제들을 샅샅이 조사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주요 진행 상황을 직접 챙겼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은 서훈 원장 취임 직후 적폐청산 TF를 출범시켜 27개 의혹 사건을 지정, 전면 조사를 진행한 뒤 무더기 수사의뢰에 나섰다.
이곳에선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을 비롯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 의혹, 보수단체 지원 의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등 십여 개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을 조사해 직접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자들을 추가로 색출했고,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수사의뢰했다.
적폐청산 사정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검찰청엔 전 정권 적폐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수북하게 쌓였다. 고발장에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듬어진 전가의 보도 '직권남용죄'가 거의 빠짐없이 등장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