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사법부 판결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재원 판사 규탄 1인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도 이곳에서 "삼권분립 파괴 '정치판사' 강재원을 규탄한다"며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앞서 강 판사가 부장으로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시작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6일 인용했다.
법원은 인용 사유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이 내려진 뒤 여당에선 사실상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중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고, 이날(2일) 법원앞에서 1인시위까지 진행하게 된 모습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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