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야권안팎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전 대표의 1심선고와 맞물려 정치권에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김 전 지사 복권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김 전 지사가 사면 1년 8개월 만에 피선거권까지 되찾게 된다. 즉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을 계기로 피선거권까지 얻게 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출마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뜻밖의 김경수 복권에 술렁이는 정치권...김경수 복권이 가져올 파장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형기를 5개월 남긴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복권은 되지않아 정치적영향력이 크지않았던 상황이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작년 8월부터 영국에 머물러왔고, 지난 4월 친문 현역 의원이 대거 낙천하는데도 이렇다 할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행사 참석차 일시 귀국했다가 지금은 독일에 체류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연말쯤 국내로 돌아올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복권으로 귀국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은 정치 활동에 대한 제약해제를 의미한다. 이에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는 활로 모색에 나설 공산이 크다. 구체적으로 김 전 지사가 정치권에 복귀하면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과 ‘비명연대’를 꾸려 이 전 대표에게 도전장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
야권에선 애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이재명 1극체제의 민주당 상황과 총선 이후 여야협치의 필요성이 정치권안팎에서 대두되고 있었다. 즉, 여야협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진다면, 친명계 반발이 더 심해질 수 것으로 전망된 상황이었다는 거다.
실제 친명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분열’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해오기도 해왔다.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김 전 지사는 소위 친문계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약간 분열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러나 여권은 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 보여준 행태가 협치와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는 분위기였고, 이에 김 전 지사 복권 등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총선 압승 직후에는 김 전 지사 복권 가능성이 사그라진 분위기였지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몰이 등 강공에 나서면서 여권 분위기도 바뀐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무엇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을 흔들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정무적능력이 아닌, 그의 이력 때문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선 친문 진영의 핵심 실세로 꼽혔다. 게다가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보수텃밭인 경남에서 도지사직에 당선되기 까지했다.
이 대표는 친문‧친노 등 주류세력도 아니었으며, 외연확장 측면에서도 호남과 수도권에 한정됐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쉽게말해 수도권과 호남으로 지지층이 국한된 이 대표보다 김 전지사가 전통성과 외연확장 측면에서 메리트를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친문진영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반기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특별사면·복권은 (여야)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의 상징적 제스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 전 지사를 복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당시 기재부의 수장이었던 김동연 경기지사도 SNS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을 촉구한다”고 썼다.
복권 가능성 대두된 ‘김경수’...10월 1심선고 가능성 대두된 ‘이재명’
반면, 이 대표는 이르면 9월말~10월초에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1심재판 결과를 맞이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오는 9월 30일 이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9월 6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은 뒤 한 달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월 초 선고가, 위증교사 사건은 10월 말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10월을 전후로 이 전 대표관련 선고가 줄줄이 예상됨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만약 1심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이 후보의 대권행보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검찰수사에 대한 신빙성이 줄어듬과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사탄핵안이 탄력을 얻게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 대표의 대권가도 역시 순탄해질 것이란 점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이후 재판(2~3심)에서 충분히 뒤바뀔 수 있다.
반면,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 5년 박탈과 함께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이 역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나온 뒤의 일이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를 받게되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 안팎에서 더욱 불거질 수 밖에 없어보인다.
이 상황은 현재 이재명 1극체제의 민주당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당내혼란과 더불어 친문‧친노계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