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 후 지난 4월 25일 ‘만찬 회동’을 하고 수시로 만나 야권 공조를 논의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 대표와 미묘하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이재명 대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다시 우려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만약 이 대표가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그가 받는 재판은 총 4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본격적인 엄호에 나섰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이라며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언론에 공개된 국정원 비밀문건을 들어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가조작을 위해 벌인 범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을 하는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화영 특검)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9일 중앙일보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묘한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다.
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그때 내용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다만 ‘이화영 재판’은 우리 당과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 따로 논평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조국당이 검찰 권한 축소 이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야권 관계자를 인용, “이 대표를 너무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방탄 2중대’ 이미지가 짙어진다는 점을 조국당이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 방지법(형의 집행·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로, 혁신당의 주요 입법 과제인 '쇄빙선 4호 법안'으로 추진됐다.
7일 팩트TV뉴스에 따르면 차 의원은 “연어, 술파티 같은 ‘수용자 진술’ 조작” 등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수용자 진술조작 논란 원천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