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추진을 암시하는 듯한 입장을 냈다.
참고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요구한 것은 맞지만, 최근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등 특검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아울러 채상병 사건역시 현재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터라, 아직 진상규명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지도 않은 상황.
이에 여권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에...압박수위 높이는 야권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소식을 알렸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지난 25년간 13회 걸친 특검법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했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 실장은 “특검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만들어진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또 ▲특검 후보자 추천권 야당독점 ▲실시간 언론브리핑 등을 특검의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는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이를두고 이재명 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범인으로 지칭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고 공격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라며 윤 대통령 하야를 암시하기도 했다.
야권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연합을 통해 이번 주말부터 장외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우리가 박근혜 독재 정권을 어떻게 쫓아냈나, 촛불항쟁으로 쫓아낸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도 제2의 촛불항쟁으로, 25일 시작되는 촛불항쟁이 횃불이 돼 온 사거리를 불태우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에 못 미치는 180석이다. 재표결에서 국민의힘(113명)의원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터라, 특검법은 통과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
‘특검 이탈표’관리중인 국힘...신속한 내수수습 후 특검관련 국민설득必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의 관건인 당내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8명을 일일이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당 지도부는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탈표가 없어 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며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특검법이 22대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더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의석이 108석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더 적은 이탈표만으로도 특검법이 통과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들어 여당 의원을 설득·압박해 이탈표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설사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권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권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한다고 전하며,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편집장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야권에서 취임후 10번째 거부권이라 얘기하지만, 워낙 황당한 법안을 입법독재로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에서 보장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없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다”고 전했다.
최 전 편집장은 또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그냥 전면 거부한게 아니라 조건부로 거부한 것”이라며 “지금은 공수처가 수사중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자는 입장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야권이 시민단체를 통해 시위로 대통령을 규탄하면, 여권도 맞불 시위라도 해서 이 같은 입장(전면전 거부(x), 선수사 후특검 입장, 거부권 행사=야권의 입법폭주)등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하루빨리 비대위를 빨리끝내고 정상화해서 야당의 부당한 대여공세(탄핵 촉구, 전면전 운운)주장에 맞서야 한다”며 “지금부터 정치권의 국면은 야권의 시위와 여권의 방어로 나뉘는데, 여권도 방어만 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