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법제처는 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법률안 411건 가운데 254건이 국회를 통과,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가 이날 공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주요 입법 성과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생계 긴급지원을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법제처는 “정부는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 활력 회복’을 위해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낮추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실제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했다. 해당 법률은 올 3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 완화(지난 4월 27일 시행)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으로 조성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지난해 10월 4일 시행),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오는 7월 10일 시행 예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복지 및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선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지난해 12월 14일 시행)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및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 마련(지난 4월 25일 시행),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지난해 9월 14일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양육지원을 뒷받침했다.
‘국민안전 확보 및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강화(지난 1월 25일 시행),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오는 10월 25일 시행 예정)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한다.
더불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강화 및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명시(오는 7월 17일 시행 예정) 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게 법제처의 평가다.
‘미래 대비 및 신산업 지원’도 강화했다. 우주항공산업 진흥 및 우주위험 대응을 위한 우주항공청 신설(오는 27일 시행 예정)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농업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체계 마련(오는 7월 26일 시행 예정)과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운영, 규제 특례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2025년 1월 3일 시행) 등 미래 산언을 육성학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남은 입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국정과제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즉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