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신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히면서 “(확장재정은)시장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재확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김수경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왔는데,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며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대대적인 할당관세 및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국내총생산),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하였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경제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과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드린다”며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인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이재하 회장은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찬 후에는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과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이 각각 소감을 발표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리쇼어링 관련 혜택 강화를 요청했고,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은 그간 윤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온 점에 사의를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며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면서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