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캐스팅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김건희 여사)이 이혼하라는 게 결론이냐”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 여사에 대한 사안을 대장동 50억클럽 사건과 묶어 특검(특별검사제도)하는게 옳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조 의원은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더 이상 자극적일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몇십 번 읽어봤다는 조 의원은 “몇 가지를 보니, 이거는 케이스가 성립하지 않는다. 첫째는 대통령 임기 이후에 벌어진 일은 없다. 또 대부분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학력위조로 특검을 해야 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특검이 몇 개나 필요하냐”라고 했다.
이어 “코바나는 어느 정도 해결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을 한다면 여의도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하루에도 수십만 건 일어난다. 이거를 어떻게 다 특검으로 가냐”고 했다.
조 의원은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 임기 시작해서 지금 9개월도 안 됐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또 만약에 이 특검을 했을 경우 결론이 뭐냐,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혼하라는 게 결론이냐. 정치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겠냐. 사과만 하면 되냐. 감옥에 가라는 소리냐. 만약에 김 여사가 유죄로 드러나면 대통령이 탄핵 가야 될까. 정치적 결론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저는 한 가지 밖에 없다고 본다. 이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기사 수 줄이기다. 원래 이슈는 이슈를 덮는 것이지 않냐”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쌍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고, 민주당은 지난달 24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여권지지층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끌어내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략”이라는 비판이 파다한 상황.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