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범죄 9개 중 하나만 저질러도 구속인데...” 이재명 구속 촉구 국민탄원서 등장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지난 2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민주당 측이 ‘구속 기각 탄원서’가 공유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 구속’ 국민탄원서가 등장했다.

24일 소셜미디어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법치를 존중하는 국민 일동’이라는 명의로 ‘이재명 구속 촉구 국민탄원서’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12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심사 기각요청 탄원’을 홈페이지에 올리자 국민들이 맞불 형태로 나선 것.

‘구속 촉구 국민탄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기각요청 탄원서’ 양식과 일치한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의자 이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내용이 구속을 촉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해당 탄원서에는 “탄원인들은 중대 범죄 혐의자가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뒤에 숨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이라면서 “현재 피의자 이재명의 구속영장 혐의는 9개에 달하며 피의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단식을 선언하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이 9개의 범죄 중 하나만 저질러도 진즉에 구속이 되었을텐데, 왜 피의자 이재명에게만 불구속 원칙이 이다지도 엄격히 적용돼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탄원인들은 피의자의 행태를 보며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또 “피의자 이재명은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거나, 교류하던 사람도 모른다고 하는 등 실시간으로 말을 바꾸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녹취나 사진 등 실제 증거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단식을 선언하며 죽을 수도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주 우려는 단순히 도망쳐 숨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건강을 망가뜨려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도 또한 도주 우려로 보는 것이 일반 국민적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진 마당에 사안의 중대성은 말 할 것도 없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들은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피의자 이재명이 이번에도 빠져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디 피의자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시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버전의 ‘구속 요청 국민탄원서’도 있다. 이 버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했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의 범죄 혐의들이 일부 기재돼 있었다.

<다음은 '이재명 구속 촉구 탄원서' 전문>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ublic.kr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