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3일 구속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추가 조사한 뒤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의혹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이에 법조계는 다음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됨과 동시에 재판거래 의혹이 엮여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향배에 주목하는 양상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 사건 전원합의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무죄를 설득했고 결국 7 대 5 아슬아슬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일각에선 권 전 대법관의 이런 노력이 과연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것인지 깊은 의심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 판결 덕분에 이재명 대표는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면하고 대권주자로 까지 발돋움할 수 있었다. 당시 재판을 전후해 대장동 사건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참여한 권 대법관이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고 두 달이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전 대법관은 총 1억5000만원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 단체에 고발당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만
하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나온만큼,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권 전 대법관은 뇌물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이 대표 역시 공범으로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처음 불거진 당시 입장문을 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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