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박현종 bhc 회장과 7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자 <아이뉴스24>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홍근 회장 등이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윤 회장 측이 지난달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앞서 윤홍근 회장 측은 지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후 CVCI는 BBQ가 보증한 bhc 점포 수가 사실과 다르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당시 ICC는 점포 수 등 매각 계약서에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을 근거로 BBQ에 96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홍근 회장 등 제네시스BBQ는 이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이 윤홍근 회장 측에 28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현종 회장 측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윤홍근 회장 측이 대법관 출신인 권순일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 수임료가 억대에 달하는 만큼 윤 회장 측이 상당한 수임료를 지불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 선임이야 문제 될 게 없다지만, 권순일 변호사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거래 의혹은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무죄판결 작업을 했고, ‘무죄판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가 매달 1500만원 씩, 총 1억 5000만원을 받는 등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
특히 김만배 씨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그 중 8차례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기재했던 사실은 대법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도 재판거래를 시사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씨는 2020년 2월 13일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측 이모 비서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있어. 우리가 대법원 (작업)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백종선 씨의 이 같은 언급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이 지사 측에서 대법원에 작업을 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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