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1~4월 국세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는 4월까지 27조1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24조4천억원 대비 8조8천억원 부족한 금액이다.
이 중 양도소득세의 세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월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1000억원) 대비 55.0%(7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체 소득세 감소분의 약 8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건 부동산 거래 절벽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은 1년 전 대비 38.9%,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증권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2조6000억원 대비 28.6% 감소했다.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도 같은 기간 23조2000억원에서 22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내는 종합소득세도 4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절반 넘게 확 줄었다. 종합소득세 감소는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난 2019년(1조3000억원 결손)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따른다.
강준현 의원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이나 예산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조세·재정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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