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앙선관위가 특혜채용 관련자 수사 의뢰, 전 직원 대상 4촌 이내 친인척 경력채용 전수조사 등 대책을 내놓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는 ‘맹폭’을 가하고 있다. 4일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 특혜채용을 비판하면서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면서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확신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자녀 특혜채용’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일 뿐, 근본적으로는 선관위 내 ‘친야당’ 인사들이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 운영을 정치적으로 흔들면서 이런 사태로까지 이어졌다는 상황 인식으로 보인다.
노태악 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현재 선관위는 전·현직 선관위 간부 11명이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이에 선관위에서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장 선관위원들은 오는 9일 회의를 열고 사무차장 후보 검증과 외부인 사무총장 후보 추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회의에서 감사원 직무감찰 부분적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관행’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 제97조가 규정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도 ‘인사 사무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뿐이며,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직접투표 및 비밀투표 원칙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노 전 위원장은 선거정책실장, 선거국장 등 실무 책임자들만 교체했다가 44일 만에 사퇴하는 길을 택했다.
한편 권순일 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 선관위원장이 됐다.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의혹에 선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