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정진철 기자] 대한민국 공화주의를 연구하는 청년단체와 대학생, 학생연합 등 젊은 세대들이 국회 앞에 모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국민 서명운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재판중단 상황을 '헌정질서의 문란'이자 '독재자 탄생의 서막'으로 규정하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공화정의 기본 가치 수호를 주장했다. 집회에 나선 청년 대표들은 현 상황이 삼권분립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훈 대한민국 공화주의 연구 청년 대표는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범죄 확정 피고인 신분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부터가 헌정질서의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고 이미 진행되던 재판이 멈춘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현 상황은 '개혁을 빙자한 초헌법적 1인 방탄 사법 장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민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연합 대표는 "재판은 헌법이 정한 절차이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며, "민주주의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서야 하며, 그 원칙이 바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같은 잣대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윤 전국 학생 수요 연합(전학사)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당성 없는 대통령직을 찬탈"했으며,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킨 이재명은 헌법적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이 부여한 괴뢰 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임기 중 재판 불소추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기소에 한정한 것일 뿐, 대통령 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현재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 움직임이 결국 1인 방탄을 위한 것이며,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훈 대표는 대법관 증원, 검찰청 폐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일련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민생 경제와 안정된 나라"이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딸과 민중에 휩쓸리다가 결국 민중의 칼에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과 원칙과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화정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길 바랄 뿐"이라고 촉구했다
김정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측의 행동이 "임기 후에라도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으로 서로 견제하는 자유민주정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만이 "더 늦어지기 전에 이재명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이번 재판 촉구 운동이 단순한 정치적 진영 논리가 아니며, '법치주의'와 '공화정'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행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이상훈 대표는 "헌법과 법치 아래 좌우 이념의 문제가 더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양심 있는 진보 성향의 국민들도 저희와 동참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라며 진영을 초월한 참여를 호소했다.
이영민 대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공정과 상식을 향한 국민의 외침입니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집회는 '이재명 재판 속개'를 요구하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터져 나오며 향후 정치권과 사법부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