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TV, "보고드립니다" - 5월 10일 방송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현재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괴물국가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고 진단하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괴물국가로 가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전 총리는 5월 9일자로 발표한 '국민과 지지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 상황을 "법치주의 붕괴를 날마다 보고 있으며 사법부도, 삼권분립도 허물어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고,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려 대법원을 포퓰리즘의 무대로 바꾸려 한다"며 "정치인의 거짓말은 폭넓게 허용되고,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재판이 연기되며 당선 시 유죄 판결도 임기 내 정지되는 괴기스러운 움직임이 거대정당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그 어떤 국회의원도 이의를 말하지 않고, 언론마저 일부는 선동하고 다수는 위축된다"고 개탄했다.
이 전 총리는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서로 미쳐 돌아가는 이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헌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계속하겠다"며 "외롭더라도, 국가를 위한 정의를 죽는 날까지 외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언급하며,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을 후보를 내놓는다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정권교체의 길을 버리고 법치주의 파괴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괴물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여당에 대한 실망감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 전 총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불의한 수단은 숭고한 목적마저 타락시킨다"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무너진다"고 거듭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졌다"며 "부디 우리 세대가 후대에 괴물국가를 남기지는 말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