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언론 4개 단체가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에 대해 “법치를 무너뜨린 정치 체포”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수갑을 찬 채 끌려간 지 50시간 만에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은 결코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석방을 명령한 것은 법치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도 “이번 사건은 우리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실의 인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성명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명절을 앞두고 일선 경찰이 보고 없이 큰 결정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듯, 대통령실이 이번 체포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재직 시 경찰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힌 만큼,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이를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출석요구서 발부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9일 경찰과 협의해 9월 27일에 출석하기로 했으나, 이후 9월 12일과 19일 두 차례 추가 출석요구서를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이미 출석 일정을 합의했음에도 불필요한 요구서를 반복 발부한 것은 ‘6차례 불응자’라는 허위 기록을 만들어 체포 정당성을 꾸미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정치경찰의 행태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이번 체포 사건이 대통령실·여당·검찰·경찰의 합작품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한다”며 “권력의 핵심이 결탁해 법치주의를 유린한다면 국민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권력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즉각 내놓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와 감사원이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