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또 때린 소공연… "주휴수당 폐지 없는 4.5일제는 사형 선고"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소상공인들이 주 4.5일제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휴수당 제도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철회가 선행되지 않은 채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영세 사업장은 사실상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는 소상공인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라며 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주 4.5일제가 시행되고 주휴수당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중 부담에 짓눌리게 된다"며 주휴수당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지난달 17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주휴수당은 고강도 노동 환경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지만,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영세 사업장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당시 송 회장은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도 문제 삼았다. "38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오른 최저임금은 이미 제 기능을 다했다"며 "격년제 도입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선 현장 목소리도 잇따랐다. 서울 이태원에서 PC방을 운영하는 박경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서울지부장은 "서비스업은 원격 근무가 불가능하고 24시간 운영이 기본"이라며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 4.5일제가 시행되면 남은 직원에게 과중한 업무가 전가돼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유덕현 서울시 소공연회장은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는 금융노조는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중심인데, 이들이 임금 인상까지 함께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만약 일부 은행이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불매운동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날부터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송 회장은 앞선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휴수당 폐지를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공연은 "주휴수당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 4.5일제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