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놓고 여야 정면 충돌… 與 “기업 경영 위축” vs 野 “이재명 면책 위한 의도”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을 1차 과제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가지를 주제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형벌을 완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 문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폐지에는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도 “일반(형법상) 배임죄를 전부 폐지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로 걸려 있다”며 “이를 폐지하는 건 이 대통령의 면책을 위한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돼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면책되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가 폐지되면 수혜를 보는 사람은 속물 정치인과 기업 사냥꾼 뿐”이라며 “최대 수혜자는 4895억 원 배임 혐의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의 민간기업 특혜 취업 의혹도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배임죄 적용 대상이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 일가를 고발한 것도 배임 혐의였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하는데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며 “바로 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를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판결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한다”고 맞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임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건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회피용”으로 규정하며 맞서면서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