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김정관→여한구 릴레이 방미… 한미 관세 협상 주요 쟁점은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정부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릴레이 방미로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한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아와 결과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일본 모델' 수용 여부에 대해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즉답을 피하면서,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한구 본부장은 김 장관 귀국 다음 날인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출국에 앞서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통상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협의엔 이르지 못해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대미 투자 구조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특수목적법인(SPC)에 직접 투자 방식으로 채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5%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출자·대출·보증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투자 대상 선정 방식이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지만, 한국은 투자 참여 기업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마지막은 투자 이익 배분 비율이다. 미국은 일본 모델을 거론하며 원금 회수 이후 이익 9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를 받아들였다. 우리 정부는 이 모델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외환 시장 충격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500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 운영하느냐 이 문제가 한국에선 선결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 달러를 넘기기 어렵다"며 "일본은 기축 통화에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개설 필요성을 전했지만, 미국 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상 장기화 조짐도 감지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협상 데드라인' 관련 질의에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지금의 협상은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최적의 균형을 맞춰가는 협상"이라며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