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1.48% 오른다. 앞서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2235원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간의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커지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단, 국민의 건보료 부담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해 올해보다 0.1%포인트(p) 올리는 정도로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보다 낮은 1.48%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세전 월 300만원 소득의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료가 10만6350원이지만, 인상된 7.19% 적용 시 10만7850원으로 1500원 증가한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다.
한편 건보료율 인상이 결정된 건 2022년 건정심 이후 3년 만이다. 2022년 건정심에서 이듬해인 2023년 건보료율을 7.09%로 인상한 후 2023년과 작년에는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건 처음이었다.
복지부는 건보료율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