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가 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개방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가뜩이나 관세협상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미국을 힐난하는 메세지까지 여권 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은 30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시장 개방 확대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니다”라며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넘쳐난다. 개방 압력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신정훈 의원은 “미국은 통상 협상이라는 빌미로 쌀이든 소고기든 사과든 무엇이든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짜봤자 나올 것도 없는 농업 농민들에게 더 이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다. 미국의 통상 요구는 우리 식량 주권일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정부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농해수위 소속 송옥주 의원은 “미국이 농산물 수입과 관련된 관세 협상을 몰아치며 농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농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무역국 중에 하나”라며 “이런 대한민국에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건 깡패다. 이제 농산물을 더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문대림 의원은 “(미국이) 농촌을 말살하는 수입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트럼프 깡패짓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당초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 반대 관련’ 입장을 담은 항의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미 대사관 측의 거부로 항의 서한을 별도로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가능한 국내 (농축산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겠다”며, 소폭이지만 농산품 수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소고기 시장개방은 미국과의 통상협상 테이블에 오른 주요 품목 중 하나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농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은 한미협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