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포함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노사협의 요구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작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며, 이에 맞춰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8단체는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3%로 제한, 사내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8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이어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경제8단체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