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재명 정부가 그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일률적으로 인상을 통보했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수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총인건비 인상률을 비롯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를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 방식 개편의 일환으로 공운위에 ‘보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적을 점검하면서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전체의 93.1%인 81개에서 직무급이 도입돼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안착하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평가다.
이에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공운위에 ‘보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기재부 권한 축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이는 그간 기재부 산하 기구로, 그간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의 의견은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공운위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늘리는 등의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개편도 공공기관 운영 방식 개편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총인건비제는 공공기관이 1년간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급여,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를 집행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예산 운영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인건비 총액을 매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느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조 측과의 협의는 없어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불가능한 구조다.
실제 IBK기업은행 노조는 총인건비제에 묶여 직원 1인당 시간 외 수당 600만원씩이 미지급 상태로 쌓였다는 이유로 올해 초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은행 노조를 만나 총인건비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운위에 보수위원회를 만들고, 공공기관 노조와 정부와의 교섭을 의무화하는 안이 거론된다고 이데일리는 보도했다.
또 총인건비 인상률을 기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공기관 유형과 산업별 임금수준 격차를 분석해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의 경우 단계적으로 차등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