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진통 끝에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통과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집권 2기 ‘트럼프의 핵심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큰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OBBBA은 법률로서 공식 확정되고 시행되기 위한 최종 단계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독립기념일(7월 4일) 서명’ 시한도 맞출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부터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국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면서 ‘내치(內治)’ 분야에서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
이날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내용도 들어갔다.
이런 세제 관련 내용 외에도 나머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법안 하나에 모두 집어넣었다는 의미로 법안 명칭에 ‘하나(One)’라는 표현이 쓰였다.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받아 왔지만 최근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공습하면서 휴전을 이끌어 냈고, 각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약속을 받아낸 상태다.
여기에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진통 끝에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통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내외적인 국정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암초는 곳곳에 남아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어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미국 연방 정부의 단기적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은 막았지만, 미래 재정적 위험은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