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19일 10조9천35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번 행안부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 및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한다. 소비쿠폰 총예산은 10조2천967억원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와 관련 신한투자증권은 대규모 추경이 소비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유통 업종 전반의 수혜를 예상했다. 조상훈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지난 1차 추경이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지원 등 ‘필수 추경’이었다면 이번 추경은 온전히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며 “전반적인 소비 여력이 회복되며 유통 업종 전반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총 15조2천억원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이 책정된 데 대해 “국민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진작 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 주도 성장과 유사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행안부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앞선 1차 추경에서 확보한 국비지원 예산 4천억원이 교부가 완료됐다. 이번에 6천억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전체 규모가 총 1조원이 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국비지원율을 보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10%다.
이번 추경안에는 자연재해로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본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525억원도 포함됐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