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강조' 이재명 정부, 원전 정책도 선회할까… 출범 첫날 체코 원전 본계약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26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실용주의를 내세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친원전 방향으로 선회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이날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사업 수주를 확정하고, 발주사인 체코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EDUⅡ)와 본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해외 수주다. 체코 정부가 테믈린 3·4호기 건설도 계획하고 있어 추가 수주 기대감도 나온다. 한수원은 곧 현장에 건설소를 열고 부지 조사에 착수하며 한전기술·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협력사와의 하도급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코바니 원전은 2029년 착공, 2037년 준공이 목표다.

공교롭게도 4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이었다. 원전 업계는 대형 원전 계약이 새 정부 출범일과 맞물리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원전 비중 감축을 공약했으나, 최근에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에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추거나 재가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원리주의 정당이 아니라 실용주의 정당"이라고 언급했다. 대선 토론에서도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 에너지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변화는 현실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이라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원전이 기저 전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누적 적자 31조원, 부채 206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 속 전기요금을 동결하려면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힘을 얻고 있다. 원전 산업은 데이터 센터, 4차 산업 육성, 복지, 일자리 등 모든 분야와 연결돼 있어 원전을 포기하면 다른 정책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원전 확대 추세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요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2020년 대비 3배인 300GW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최대 14기, 영국은 24GW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위스마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 원전 신규 건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원전 해체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했으며, 내년부터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통해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2050년 327조원, 2116년 54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 중립 이행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올해 안 수립 예정인 12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SMR 등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