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1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 날인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해당 개정안을 심사·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며 법원조직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법안소위에 오른 안건은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발의안과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100명'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앞서 장 의원 발의안과 관련해선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를 지시했으나, 법안소위에서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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