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일부터 양일간 조기 대선의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가운데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날 공개된 정책 공약집에는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현재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사법개혁 등이 거론되는데 이 공약집에는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는 3대 비전 가운데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비전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검사 파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도 공약으로 공식화됐다. 대법관의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공약집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예고했고, 이 과정에서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헌정질서 회복’ 비전 아래는 대통령 계엄권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단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과 관련한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또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 동맹 발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등의 공약도 담았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3대 비전 중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출생·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아래는 AI 등 신산업 직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공약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민주당은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며 인공지능 생태계 핵심기술 및 기반 확보,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체계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도 신설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법을 개정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R&D(연구·개발) 예산을 늘린다는 방안도 성장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 모두의 행복’ 비전은 국민 생활 안정 및 복지와 관련한 정책이 담겼다.
민주당은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쌀값 정상화, 농산물 유통 개혁 및 공익직불금 확대,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 집중 등을 공약에 담았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