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과 대등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이 공개되면서 그 변화가 빠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의 통치 이념이자 국가적 목표로 내세운 ‘중국몽(中國夢)’은 2049년에 미국을 넘어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는 목표다.
이는 올해 세계 최대 기술제조국으로 도약한다는 ‘중국제조 2025’와 현대판 실크로드를 구축해 주변국과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는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 양대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된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자는 게 핵심으로,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사회주의 현대화로 미국을 넘어선 선진국이 되자는 ‘중국몽(中國夢)’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술 패권은 군사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중국제조 2025에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반도체, 우주개발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을 제친다는 세부 과제들이 있다. 특히 이들은 무기 개발과도 맞닿아 있다.
이 같은 첨단기술 패권은 단순히 경제 번영과 무역 우위를 넘어 국가 생존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주요 명문대와 연구소 등에서 중국 학자와 연구원들을 추방하고 동맹국들에도 첨단 기술 품목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2015년 5월 발표한 첨단 기술 확보 전략인 ‘중국제조(中國制造) 2025’가 이달로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빠른 변화를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 계획이 발표된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첨단 분야 제조업 강국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중국제조 2025’에 명시한 핵심 기술 분야 10개 및 2018년에 별도로 추가한 인공지능(AI) 분야 성과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적어도 일곱 분야에서 세계 1위 중국 기업이 탄생했고, 나머지 산업 또한 선두권 기업을 다수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테슬라로 대표되는 미국의 전기차를 추월한 BYD, 세계 80% 점유율을 굳힌 중국 드론 기업 DJI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 의뢰로 정책 연구소인 로디엄그룹이 작성해 이달 초 공개한 ‘중국제조 2025는 성공적이었나’ 보고서는 “오늘날의 중국은 2015년의 중국과 완전히 다르며 이는 전례 없는 국가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 정책의 결과다.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당시 미 정부가 ‘중국제조 2025′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이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고 비판하자, 중국 당국은 2018년 이후 이에 대해 거의 거론하지 않아 왔다.
대신 중국의 빠른 첨단 기술 발전은 국가가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관여하고 통제하는, 중국 특유의 ‘국가 주도 방식’이 밀어준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원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과학기술 기반 산업 혁신에 있어서 미국식 자유시장 접근과 다른 ‘국가 주도형 집약 전략’으로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