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동맹을 향해서도 관세전쟁을 벌인 ‘후과’가 미국 경제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다. 무디스는 그동안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 중 유일하게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여 정부 예산 및 통화 관련 정책은 물론 통상정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무디스는 이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장기발행자등급)을 Aaa에서 A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등급 변경 보고서에서 “지난 10여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 급격히 증가해왔다”면서 “이 기간 연방 재정지출은 증가한 반면 감세 정책으로 재정 수입은 감소했다”며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무디스는 “재정 적자와 부채가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도 현저히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 15일 기준 약 36조2200억달러(약 5경744조원)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의 주된 수입은 개인과 기업에서 거두는 세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를 약속한 상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로 줄어드는 수입을 관세로 충당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디스는 이자 비용을 포함한 의무적 지출이 총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약 73%에서 2035년 약 78%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세와 지출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예산의 유연성이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시 한 번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높은 고강도 관세정책을 이어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국가의 세수를 늘려 국가 채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무디스는 미국 경제가 가진 다수의 강점이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제공한다며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관세 인상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 성장세가 의미 있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또한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 달러화의 지위는 국가에 상당한 신용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평가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