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처음 거론한 李, “조봉암도 사법살인. DJ도 내란음모죄 사형선고…그러나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발칵 뒤집힌 가운데 헌법의 법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6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간 당과 ‘선’을 긋던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이번 파기환송에 대해 거론했다.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이 후보는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헌법에 멀쩡히 쓰여 있는데,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혹은 조작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이 직접 나서 내란 음모, 국가파괴 음모, 공동체 파괴 음모를 이겨내고 새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미래는 불확실해서 세상살이 자체가 불안정하다”며 “장사도 잘 안되고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암울하긴 하지만 6월 3일이 되면 국민이 진짜 이나라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이 다시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12월 3일 내란을 이겨냈고, 계속되는 2차 3차 내란 시도도 우리 국민의 위대한 손길로 진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정도는 가뿐하지 않나”라며 “반드시 이겨서 국민들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도,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도 없다. 우리나라는 종교 간 싸움이 크지 않은 나라이자, 세계를 이끄는 문화 선진국”이라며 “그런 대한민국인데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특권층이 만들어내는 황당한 세계를 왜 못 이겨내겠나. 이겨내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정치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모여 공방만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정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며 “(정치권을) 비난하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해 잘못된 정치를 바꾸고 세상이 우리 편을 들도록 해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