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부 파기하는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에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선 “이재명의 독재 발상”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에 불과해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초과했다”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3일 “이재명의 독재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서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다. 세계 최초 4심제”라며 “이재명 한 명 때문에 국민들은 재판받다가 볼 일 다 볼 판”이라고 개탄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임기 6년을 헌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행정권과 분리·견제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갖고, 민노총이 공영 방송사 경영권을 행사하면 언론까지 장악된 ‘완벽한 독재국가’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의 새 당명은 기본사회당 또는 기본공산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친중, 친북이 별건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정치 시스템이 같으면 자기들끼리 뭉치기 마련”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척 가면을 쓰더니, 승리에 이미 도취돼 좌도 아닌 뒤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턴 제3법칙, 작용은 반작용을 부른다. 이재명의 독재 공약으로 이제 해 볼 만한 싸움이 됐다”며 “‘약한 영웅’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