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되자, 민주당이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가권력을 모두 장악한 점령군 행세를 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재명 세력의 오만한 반법치적인, 또 반민주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전합은)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관 전원의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 이재명 세력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이례적’이라면서 대법원에 대한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인)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내놓았고,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의심된다’며 근거 없는 대법원 공격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6(1심)-3(항소심)-3(상고심)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났어야 했던 재판이 지금 무려 2년 7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지난 20대 대선 관련 선거법 재판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 단 1건만 남았다.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이재명만을 위한’ 재판 지연을 두고 써야 할 말”이라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재판 지연을 위해 이사불명, 폐문부재, 재판 불출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온갖 이례적인 법꾸라지 기술을 총동원했고, 법원은 지연전술을 대부분 눈감아주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자초했다”면서 “따라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 아닌가?”라며 “그런데, 무엇이 켕겨서 대법원을 이렇게 치졸하게 압박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세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인)지귀연 판사 개인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넘어, 선을 넘는 막말 협박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김어준은 방송에서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연일 지귀연 판사를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의 유시민 전 장관은 ‘죽을 때까지 응징하겠다’라는 폭언을 내뱉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결국 이재명 후보 재판을 앞둔 대법관들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협박성 경고”라며 “대법원은 결코 이 같은 치졸한 압박에 굴하지 말고,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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