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표 등을 강요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협박해 마은혁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면서, 강요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박균택 의원)가 지난 21일 최상목 대행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했다며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대행의 미르재단 관련 사건은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의원이 공모해 10년 가까이 지나 뒤늦게 최상목 대행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박균택 의원도 강요죄 혐의로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윤석열)대통령 탄핵 재판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 추천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재판 결론’을 뒤집어 보려는 것으로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상목 대행을 겁박해 마은혁 후보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식 ‘말로만 법치주의’를 부르짖다가,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후보를 임명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거듭하는 상황을 보면, 왜 지금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도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강제하지 못하고, (임명)시기를 못 박지 않았으므로, 대통령 탄핵 재판을 뒤집어 보려는 부당한 정치적 술수에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