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 하면 '탄핵 겁박' 민주당, 내부서도 "자중해야"… 與 "3년간 30회 탄핵, 이게 내란"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을 정치 수단으로 삼는 행위가 내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중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뉴데일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10일 이틀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7차례 거론했다. 이재명 대표는 "심 총장이 즉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권한대행을 맡은 74일 중 12번에 걸쳐 탄핵을 거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더 심각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시절 14일 동안 총 23차례 탄핵 위협을 받았으며, 하루 최대 5회까지 탄핵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정부 인사들에 대해 30번의 탄핵을 추진했다"며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발의된 탄핵안 21건보다 많은 횟수"라고 비판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 마비의 연성 쿠데타이자 의회 쿠데타"라며 "이게 바로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을 정치적 습관으로 삼고 있다"며 "탄핵이라는 엄중한 헌법적 절차를 권력투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 행태는 의회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단호히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탄핵 겁박'에 실제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될 수도 있다"고 <뉴데일리>에 말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런 반국가적인 태도는 충분히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부에서도 자중론이 제기된다. 우상호 전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심 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는 잘못된 판단이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며 "탄핵은 위헌·위법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 잔수를 두고 잔머리를 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전 의원은 2022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4선 출신 중진 의원이다.

우 전 의원은 "탄핵안이 남발되고 기각되면 결과적으로 야당에 불리해질 수 있다"며 "지금은 탄핵이 아니라 국정 정상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민주당 지도부의 자중을 촉구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