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전면으로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측은 한 권한대행 탄핵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또다시 탄핵 사유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헌재는 명확한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기 탄핵 시즌 2"라며 "한덕수 대행 탄핵이야말로 내란죄를 삭제하고 무슨 사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기분 상해죄로 졸속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더 이상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한덕수 졸속탄핵을 즉시 각하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에서도 내란죄를 삭제할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입법인데 '이재명 세력'의 비협조로 법사위에서 꽁꽁 묶여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한 최우선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간첩법 개정은 우클릭이 아니다. 정상 클릭이다"라며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당연히 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