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언으로 국내 경제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여전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외국인들이 팔자에 나서면서 시총이 2일간 144조원이 사그라들었지만 비상계엄 해제 후 시장이 다시 안도했으나 연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했다.
반면 26일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밝히면서 거부권은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지 않느냐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처럼 정치적 불확싱성이 커지면서 곳곳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1,470원까지 넘은 원/달러 환율이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날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분위기다.
또한 이날은 결산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인 법인의 배당락일인 터라 차익실현 거래가 늘며 지수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면서 경계의 눈초리가 커지는 상태다.
한편 금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 또한 예고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전 11시 국회에서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과 사태 수습 방안 등이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 급등, 내수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에 경고등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한 공포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