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6시간 동안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견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정치생명을 끊을만한 치명적인 ‘자충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가 어느정도 배경이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타난다.
정치평론가 송국건 영남일보 본부장은 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후자와 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송 본부장은 “왜 도대체 비상계엄령을 했는지 정리해보겠다”며 “일부 진보진영에서 밝히는 것처럼 충동적인건 아니지만,그렇다고 치밀하게 계획된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먼저 송 본부장은 계엄령 충동설을 반박하는 이유로 야당의 극심한 의회독재를 이유로 들었다. 송 본부장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하는 상태를 지켜볼 수 없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야 안팎에서 윤 대통령의 거취문제와 계엄선포 이후 정국에 대해 “제 확고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박근혜 탄핵의 트라우마를 다시 겪으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밀어붙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제대로 밀어붙였으면 국회가 표결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취지의 견해다. 1980년대 계엄령처럼 진행한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
송 본부장은 추후 전망에 대해 “용산참모들이 총괄 사의를 표했다. 여당은 국무위원과 김용현 장관 사퇴를 요구한다. 친한계에서는 대통령의 탈당얘기가 나온다. 다만 이는 아직 좀 더 나오고나서 요구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사퇴 거부시 탄핵소추를 오늘안에 발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탄핵카드가 무산된다면 민주당에서 다시 꺼낼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계엄선언에 대한 해결책으로 “쉽게 예단할 수 없다”며 “여권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하야나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례가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것.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께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약 3시간 반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재석 190명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결의안 본회의 통과 뒤에도 침묵하다가 오전 4시가 넘어서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도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게 주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