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野단독'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與의견 묵살

국회 법사위, '野단독'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與의견 묵살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10.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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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선서를 한 뒤 선서문을 정청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선서를 한 뒤 선서문을 정청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명령장 발부안 의결을 결국 막지는 못한 것이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이날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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