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민주당의 ‘탄핵 빌드업’과 ‘헌법재판소 마비’ 간 상관관계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2016년 9월 진보좌파 성향 언론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최순실(개명후 최서원)이란 인물에 대해 집중 보도 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겨레‧경향신문 보도의 요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대기업 및 경제단체가 이 특정 재단에 수백억원을 기부했으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가 주도했기 때문이었다는 것.

물론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순실 씨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TV조선>이었다. 당시 최순실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파고 있던 한겨레 김의겸 선임기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한겨레가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었던 건 조선의 선행 보도가 거대했기 때문”이라고 할 정도였다.

2016년 10월엔 JTBC가 참전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이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 씨에게 전달되는 등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최종 검토할 정도로 막후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냐는, 이른바 ‘태블릿 PC’ 보도였다.

JTBC 보도 이후 인터넷은 물론 주요 언론에서 ‘하야’, ‘탄핵’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100만 인파가 모이는 등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추진됐고, 이 탄핵 추진에 여당 내 비박계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급속도로 탄핵 정국이 조성됐다. 결국 2016년 12월 9일 재석 299명에 가결 234명, 부결 56명, 기권‧무효 9명으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즉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이후 모두가 아는 것처럼 2020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 지 8년여가 지난 2024년 9월말, 작금의 정치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해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 연대가 시동을 걸고 있고, 좌파 언론은 탄핵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모양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본격화하고 있다. 게다가 야당은 헌법재판소까지 식물 상태로 만들려 한다. 이에 <더퍼블릭>이 야권이 탄핵을 ‘빌드업’하는 이유와 헌법재판소 마비를 통한 ‘대통령 직무 정지 장기화’ 우려에 대해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했다.

탄핵준비연대에는 모두 12명의 야당 의원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9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에서 김정호‧강득구‧문정복‧민형배‧박수현‧복기왕‧김준혁‧부승찬‧양문석 의원이, 조국당에서는 황운하 의원, 사회민주당에선 한창민 의원, 진보당에서는 윤종오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준비를 하고 참여 의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준비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한 150명의 의원을 확보해 오는 11월 정식으로 연대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왜 탄핵준비연대의 정식 출범 시기를 11월로 목표로 하고 있을까?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 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됐다.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도 이달 30일 열린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일 뿐이고, 아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란 입장이지만, 김진성 씨는 본인의 위증 혐의를 자백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한 달 뒤 선고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위증교사 선고공판도 11월께 열린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어도 올해 안에 2개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11월께 2개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릴 공산이 크다.

좀처럼 지지율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는 여권은 그야말로 융단폭격을 퍼부을 것이 뻔하고, 특히 민주당 내에선 2027년 대선까지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겠냐는 ‘이재명 회의론’과 함께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스트 이재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11월 2개 선고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여권의 융단폭격과 민주당 내 ‘이재명 회의론’ 부상 등 정국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한 탓에, 이를 ‘물타기’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준비연대가 11월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 내에선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11월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대선 레이스 중에도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

나아가, 대선 레이스가 한창인 시기에 불리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기라도 하면 자칫 레이스에서 이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최서원 씨를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았는데, 이번엔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쏘시개로 택한 듯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이른바 ‘태블릿PC’ 보도로 탄핵 불씨에 기름을 부은 JTBC는 연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보도하고 있고,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는 과정을 손목시계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폭로한 서울의소리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씨 간 통화 녹음을 폭로하는 등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짙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김건희 특검법’ 및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규명 TF’ 구성 등 김 여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이 이처럼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마녀사냥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지난 24일자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좌파 진영의 마녀사냥을 비판하며 “사법 판결을 앞두고 탄핵 선동 소요를 부채질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좌파 진영이)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행했던 탄핵 선동을 재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이 이재명 대표 선고공판 시기에 맞춰 김건희 여사 악마화를 매개체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8명이 이탈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새누리당 비박계 인사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친한‧비윤계가 과거 비박계 역할을 답습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독대 언론플레이 등으로 연일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추종하는 친한계 측에서 좌파 진영의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것.

당장 친한계발로 “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내달 국정감사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더 커지면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시 8표의 이탈표가 안 나올 것 같냐”는 식의 언론 보도가 전해지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은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면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윤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친한‧비윤 세력의 탄핵 동조에 따른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쯤이면 헌재는 식물 상태일 수 있다.

헌재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0월까지다. 곧 임기 종료를 앞둔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따라서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관 3명을 서둘러 추천해야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되는 헌재 식물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로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절대다수를 앞세워 3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주장대로 민주당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2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2명, 민주당 추천 2명 등 헌재는 압도적으로 좌파 추천 헌법재판관 우위가 된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은 판결을 내릴 공산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마냥 민주당 추천 방식을 뭉갤 수도 없는 노릇이다. 후임 헌법재판관 3명을 정하지 않으면 헌재는 식물 상태가 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식물 상태인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는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탓에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장기화는 사실상 반쪽짜리 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정 관리 차원의 현상 유지 정도일뿐, 개각이나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 등 적극적인 행정 권한 행사는 어렵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총리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헌법 71조에도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 장기화가 현실화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판‧검사 탄핵을 압박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야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지연될 공산이 크며, 결국 대선 전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정판결은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집권당 대표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헷갈릴 정도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부터라도 자기 정치를 위한 언론플레이는 끊고,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의 탄핵 공세에 치열하게 맞서야 한다.

지금은 집권당 대표로서의 자기 정치를 선보일 때가 아니라 우파 진영 전체를 하나로 규합해 좌파 진영의 탄핵 공세를 깨부숴야 할 시점이라는 것. 그럼 굳이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우파 진영은 ‘차기 대통령 한동훈’을 연호할 것이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 지연된 사과도 사과가 아닐 수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아직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좌파 진영의 탄핵 동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가 너무 늦지 않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은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사진 및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