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 “각 부처와 군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임하기 바란다. 먼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반국가세력)을 동원,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통과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훈련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이 19일 0시 1분부터 열흘간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UFS 연습이 시작됐다”며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GPS(위치정보시스템)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와 같은 저열한 도발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면서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최근의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유형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이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실시되는데,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22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도 실시하는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이번주 목요일(22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위훈련을 내실화해서, 북한의 공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주기 바란다. 특히 올해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고, 한미동맹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인데,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며 “이번 UFS 연습을 내실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고, 지자체와 군, 경, 소방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여름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는데, 이번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면서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인 약 28만명이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기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력, 공간,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해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늘봄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며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다.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자체, 민간 모두가 원팀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28일부터 ‘파리패럴림픽’이 개최되는데 대해선 “지난주에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40년 만에 최소 규모로 참석했지만, 역대 최고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 승패와 관계없이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과 패기는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 선수들과 지도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8월 28일부터는 ‘파리 패럴림픽’이 시작되는데, 177명 우리 선수단의 뜨거운 도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또 다른 감동이 될 것”이라며 “한계를 넘어 승리하는 12일간의 여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뜨겁게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