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1일 여론조작 혐의로 3번째 구속영장을 발부 받게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하나의 의혹에서 파생된 사건들로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29일까지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씨의 영장 발부 상황을 종합하면, 그는 지난 3년간 3번의 수감과 석방을 반복했다. 여론조작 의혹에 앞서선 이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각각 한 번씩 구속됐다.
현재 김 씨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으로 세 번째 구속된 상황이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책값’이라며 1억 6500만원을 주고, 이를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를 통해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 청탁금지법 위반 등)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론 여론조작 사건이지만,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대선기간에 발생한 허위 보도로 인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이슈는 줄어드는 반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장동 이슈는 증폭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허위 인터뷰는 대장동 의혹에서 이재명 대표를 멀어지게 하고,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두 가지 프레임의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씨의 첫 구속은 지난 2021년 11월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약 두 달 만이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이익 일부를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650억 상당의 초과이익을 챙겨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약속·공여, 횡령 등)로 구속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소유한 대주주다.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관련 민간업자들이 10년에 걸쳐 법조계·언론계·정계에 로비했다는 정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 대상에도 올랐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등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각각 퇴직금 50억원, 대여금 명목 11억원 등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후 김 씨는 2022년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6개월 연장돼 김씨는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김 씨의 두 번째 구속은 첫 석방 이후 석달만인 지난해 2월에 이뤄졌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농지법 위반 등) 등으로 두 번째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2021년 10월~2022년 11월 범죄수익 340억여 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 등에 은닉하고, 2021년 9월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숴 불태우라고 지시했으며, 2022년 12월 법원이 수익 처분을 금지할 것에 대비해 동창에게 수표 142억원을 숨기게 했다고 의심했다.
수익을 지키기 위해 2021년 7~10월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허위로 기재한 이력으로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 구속 이후 은닉 재산 50억원을 추가로 찾아내 지난해 3월 총 390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후 김 씨는 지난해 9월 김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현재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약 3년이 흘렀다. 그러나 김 씨에 대한 수사·재판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7건 중 2건만 1심 선고가 났을 뿐이다.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준 혐의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최윤길 성남시의장에게 4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는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앞으로 2심과 상고심이 남았다. 나머지 재판 5건은 아직 1심선고도 나지 않았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