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목표했던 단독 과반에 성공했다. 이는 4년 전에 이은 ‘압승’이다.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신임투표 성격으로 치러졌다는 진단 속에 남은 임기 동안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간에도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 속에서 국정을 이끌어왔지만, 남은 3년의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또한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야당 대표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판단하지 않아 그간 ‘협치’ 가능성을 사실상 피해 왔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각종 정책들이 총선을 앞두고 대거 쏟아지면서 야권의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 또는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조치들도 상당 부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위 ‘시행령 정치’를 계속 이어가기에는 정책 운용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야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입법 정책’은 좌초 또는 전면 수정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졌다.
특히 사실상 ‘총선승리’ 조건부로 수많은 정책을 쏟아낸 정부로서도 정책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야권까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여권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 등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시스템 공천에 이어 당원들 사이에서는 ‘공천 혁명’ 평가가 나오면서 사실상 ‘압승’을 거둬 이 대표 체제가 견고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프레임을 일단은 정면 돌파했다는 평가다. 이미 총선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투표일 하루 전까지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 전날인 9일 재판에 출석하며 “꼭 투표해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총선을 이후로 재판을 조정하던 것과는 달리 이 대표는 총선 기간에도 계속 재판을 받았으며 총선 하루 전인 9일에는 8시간 가까이 법정에 앉아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여전히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 등으로 인해 사법리스크 논란이 여권에서 이어질 수 있지만 당장은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낸 만큼 당장의 계파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목표로 제시한 과반 의석을 달성하면서 이 대표의 당권 장악력은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공천 과정을 통해 상당수의 ‘친명(親이재명)계’가 원내에 진입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차기 대권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당권에 재도전하지 않더라도 친명계 인사가 새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기 당권 주자로는 우원식, 정청래 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의원 중에서는 친명계 김민석, 김병기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