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통계자료를 사전에 입수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연락해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동아일보의 23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전날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이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의 중간 결과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2018년 8월 28일 확정될 21∼27일 서울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의 주중치가 0.67%인 것을 미리 보고받고, 8월 24일 박 전 시장에게 전화해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계획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당시 박 전 시장의 발표에 부동산 시장은 술렁였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 전 시장이 같은 해 7월 10일 용산·여의도 개발 구상을 밝히면서 들썩이던 상황이었지만, 이틀 뒤인 8월 26일 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서울시 보류 발표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값을 통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당시 청와대 직원들에게서 확보했다고 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발표 이후인 8월 26∼27일 거래된 아파트값을 통계에 더 많이 포함 시켰고, 같은 달 3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0.45%로 발표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