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한국전력이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되, 가정용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정용‧중소기업은 동결…서민 부담 최소화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2023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자 규모가 약 47조원에 달하고, 올 상반기 부채 규모는 201조원에 육박함에 따라 재무부담 가중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특히 대규모 적자에 따른 차입금 급증으로 하루 이자비용만 118억원 상당이 발생하고 있고, 낮은 요금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 개선 및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전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및 경기침체를 감안, 일반가구와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선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전은 “향후 국제 연료가격과 환율 추이 등을 살펴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약 40만호) 요금도 동결했다.
반면, 대용량 산업용(을)(4만 2000호) 요금은 오는 9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10.6원 인상키로 했다. 2022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의 전력 사용량은 267,719GWh(기가와트시)로 총 사용량(547,933GWh)의 48.9%를 차지한다고 한다.
정부는 또 시설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 세부인상폭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3,300∼66,000V이하)는 6.7원/kWh 인상, 그 외 산업용(을) 고압B(154kV)와 고압C(345kV이상)는 13.5원/kWh 인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용(을) 고압A 사용 기업의 월평균 사용량은 228MWh로, 현재 전기요금 기준으로 월평균 4천 2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같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전기요금은 약 4천 400만원으로, 부담해야할 요금이 20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단의 자구책 발표한 한전…김동철 “모든 역량 쏟아 부어 절체절명 위기 극복할 것”
한전은 전기요금 조정방안 발표와 함께 특단의 자구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8본부 36처를 6본부 29처로 재편하는 등 본사 조직을 20% 감축하고, 운영인력 감축과 희망퇴직 시행 등 전사적 인력구조 개편을 통해 인력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감축한 정원에 대한 초과 인원 488명을 올해 말까지 조기 해소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의 상징적 자산의 인재개발원 부지와 자회사 한전KDN 지분 20%, 필리핀 칼라타칸 지분 전량을 매각할 예정이다.
한전은 자구책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과 내부혁신을 위한 전사적 역량 결집을 위해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시작된 한전의 재무위기는 기업으로서 버티기 어려운 재무적 한계치에 도달했다”면서 “조기 경영 정상화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자구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특단의 자구책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스요금 동결
전기요금을 선별적으로 인상한 정부는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전기요금 조정방안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스요금 동결 이유에 대해선 “지난해 초 대비 총 5차례에 걸쳐 45.8%를 인상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커져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겨울철이 다가오고 난방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며 “미수금이나 재무구조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가스요금을 어떻게 할지,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되, 가정용과 중소기업 전기요금은 동결한데 대해선 “1~2분기에 이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말하게 돼 마음이 무거운데,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전의 재무여건과 국민 물가부담, 국제 에너지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번 조정대상은 산업용(을)로, 300KW 이상 아주 많이 쓰는 기업들이 대상”이라며 “해당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인상된 전기요금을)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값싼 가격에 대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혜택을 누려왔는데, 이번 요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경영효율이나 에너지효율로 극복 가능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사진 및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