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이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직 교사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담임수당 50%, 보직교사 수당 2배 인상’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소속 등 교사 20명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해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간에도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인 것처럼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므로 교권이 없는 학생인권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선 때부터 교권 확립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고, 우리 정부에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언급했다.
나아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교권 보호 4법의 후속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일선 현장 교사분들도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없이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선생님들께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데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에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초등학교 교사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는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 번 사건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통령님, 국민,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으로 동료 교원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학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이 보장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선생님들의 염원인 교권보호 4법이 개정돼 그간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사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만에 법 개정 및 고시 마련 등 제도가 개선되는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개선되는 점들을 소개했다.
먼저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교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이 달랐는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더 잘 받게 되었다”며 “과거 교사 혼자 해결해야 했던 부분들이 제도화돼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므로,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한다”며,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발언에 이어 중고교 교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학생-교사-학부모사이 관계가 바람직하게 확립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체육 교사는 교권 침해로 인해 명예퇴직한 교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욕설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며,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교권 회복 대책에 특수교육도 포함돼 기쁘다고 밝힌 특수교사는 “특수교사는 그간 교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부가 준비 중인 생활지도고시에 특수교육현장에 관련된 내용도 잘 담겨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교는 하나의 사회”라면서 “학교에서는 질서 같은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공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전에는 윤리·도덕으로 학교의 질서를 가르치고 국민 전체가 공감했으나, 이제는 학교생활지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의 비행이 있으면 전국이 균등한, 대한민국 어디든 제주도든 서울이든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대통령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