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긴급토론회에서 “선거공작 가짜뉴스를 하면 패가망신시킬 만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토론회에선 가짜뉴스 재발 방지 대책으로 ‘뉴스타파’ 포털 퇴출과 더불어 공모 언론사의 제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주최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2002년 16대 대선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19대 대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로 성공하면 남고, 실패하면 본전인 이 관행이 ‘가짜뉴스 선거공작’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20만 달러 수수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직후 공천을 못 받았지만, 나중에 공로를 인정받아 복귀해 지금도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며 “이게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짜뉴스의 만행이 날로 심해진다”면서 “더 이상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영역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국민과 역사를 피해자로 만드는 선거공작을 이제 우리 손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 다신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책임져야 한다”며 “아니면 패가망신하고 쪽박차게 강력한 책임을 지워 뉴스 보도에 대한 공정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네이버 등을 향해 뉴스타파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보수 성향 언론단체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박기완 정책위원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사이비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론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뉴스타파를 비롯해 가짜뉴스 공모 언론사의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의 보수 성향 노조인 엠비시노동조합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도 “네이버는 선거 기간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언론사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같은 조처가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나쁜 짓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것과 나쁜 짓을 해서 이익 보는 사람을 (법으로) 다루자는 거지 다수의 선량한 기자, 언론인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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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